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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에 정국 혼돈…예산안 등 차질 우려

유치원3법·민식이법·데이터3법 등 막혀
여야, 주말 동안 돌파구 찾기 나설 듯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9-11-30 06:00 송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혼돈에 빠졌다.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뿐만 아니라, 유치원3법 및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과 예산안의 처리 여부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전날(29일) 유치원3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라는 초강수를 띄웠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의 절반(148명)을 채운 뒤 개의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날 본회의 통과를 기다렸던 200여개의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 중에는 20대 국회 첫 패스트트랙 법안이었던 유치원3법을 비롯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민식이법', 데이터3법과 청년기본법도 포함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미 자동 부의된 상태인 선거법 개정안과 내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사법개혁 관련법의 운명 또한 안갯속에 빠진 상태다.

일각에선 본회의 안건 순서 조정을 통해 선거법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요청이 들어오면, 24시간 이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는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민생법안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등에 밀려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주당은 11일 이후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우선 여야는 주말에도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한편으론 현재 국회 상황을 풀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한국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막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분간은 강경 기류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는 우리의 국회 내 투쟁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3일 이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또한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토요일인 30일에도 중진의원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단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하며 지금의 국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10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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