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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정부 고지·안내문부터 처방전과 영수증까지 그간 종이를 사용했던 안내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서비스로 대체한다. KISA는 올해 진행한 모바일 기반의 대정부 고지서비스, 전자처방전, 전자영수증 사업을 내년에 대폭 확대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시행한 전자문서이용촉진계획이 시행된 이후, 공공부문의 전자문서 활용도는 81%로 크게 늘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안내문으로 전달하는 고지서비스의 경우, 여전히 종이사용이 적지 않은 탓이다.  

현재 정부가 발송하는 일반우편은 연간 약 3.8억통으로 133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며 등기·내용증명의 경우 4000만통, 689억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종이 우편물로 인해 적잖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KISA는 현재 외교부와 병무청, 서울특별시 등에서 활용중인 전자고지서비스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장 온라인등기우편이 활성화되면 처리기간은 기존 2~3주에서 1일로, 고지비용도 기존 건당 330원에서 100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민의 열람여부도 확인가능해 다양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안내문의 경우도 종이로 이뤄져 오발송 및 분실로 640억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 국민 피해가 적지 않은데 전자고지화가 정착되면 이같은 국민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KISA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약 2.8만건의 미수검 사례를 찾아 80억원의 과태료를 줄인 바 있다. 아울러 KISA는 올해 시범서비스를 진행한 전자처방전 사업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서비스를 통해 올해 전국 병원의 50%, 약국의 80%가 전자처방전을 활용하고 있지만 전자서명 등을 추가하고 QR코드 사용을 개선해 병·약국이 종이처방전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KISA는 전자처방전이 대중화될 경우, 연간 약 5억장의 종이처방전이 사라지고 525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KISA는 연간 180억건이 발행돼 쓰레기가 배출량만 1억3000만톤에 달하는 종이영수증을 모바일기반으로 전자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KISA는 전자영수증 표준화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함께 전자영수증 확산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1일부로 종이전표 선택발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가맹점 단말기 업그레이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전자매출전표 허용법령을 정비해 전자영수증 확산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KISA 관계자는 "여전히 인식과 관습, 습관 때문에 종이문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말까지 전자처방전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병원·약국에 적극 보급하고 향후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을 전자문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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