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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 구글, 국내법 준수·망사용료 문제에 '동문서답'

한상혁 방통위원장·구글 아시아태평양 부사장 만나
이용자 권익 보호는 약속…예민한 사안엔 선택적 답변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9-11-22 18:56 송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왼쪽)과 테드 오시어스 구글 아시아태평양 정책협력 담당(부사장)이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면담을 진행했다.(방통위 제공) © 뉴스1

테드 오시어스 구글 아시아태평양 정책협력 담당(부사장)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망사용료·국내법 준수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답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2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오시어스 부사장을 만나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오시어스 부사장이 구글 코리아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요청해 이뤄졌다.

이날 한 위원장은 오시어스 부사장에게 △국내 이용자 권익 증진 노력 △망사용료에 대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국내법규 준수 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오시어스 부사장은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고 있는 망사용료 사안과, 국내 매출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조세회피 문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고 유튜브 이용자의 민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의 건강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대한민국 방송통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방통위 측과 구글 측이 22일 만나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 뉴스1
방통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구글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의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