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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요구 부당…굴종 없어야"

"미군 주둔비와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한국이 대주는 꼴"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김정근 수습기자 | 2019-11-19 12:49 송고
평통사 회원들이 19일 오전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리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튿날인 19일 시민사회단체는 회의 장소 앞에 모여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미군 인건비 등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게서 갈취하려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50억달러는 한국이 올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수준 액수다.

평통사는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에는 2020년 기준으로 2조4570억원인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어떤 명목을 동원하더라도 6조원을 다 채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군속 및 가족 지원도 요구하고 있는데 주한미군과 군속의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로 미사일방어 시스템 운용 비용이나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을 사후에 건별로 청구해 받는 실비 정산도 제안했다고 한다"며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미군은 한국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주는 굴종을 감수한다면 우리는 주권과 자존을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통사 회원들이 한국국방연구원 정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찰이 막으면서 잠시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민중당도 이날 오전 10시 이후부터 한국국방연구원 앞에 모여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미국 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인해 협상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19일 오전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리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을 경찰병력이 통제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