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변혁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그는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상대로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지소미아 파기를 중단하고 연장해야 한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적인 입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을 두고 '쌓아두면 썩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에 있어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다. 우리가 IMF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국가재정 덕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우면 단기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정부에서 하는 방식은 미래세대의 국민과 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안되는 방식으로 재정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국회법 98조(대통령령등의 제출등)2의4항은 행정부가 시행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 법이 정한 내용의 취지를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시정하는 내용의 법으로 현행법에서는 국회가 그 행정기관장에게 법률 취지에 합치 안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제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할 때 이 법을 고치기 위해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바꾸려 했다가 당시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며 "상당히 격세지감이 들지만 이 법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