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일본 정부는 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파기되면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게 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일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된다고 해도 일본 안보에 즉각 무슨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그 이상으로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게 된다는 점은 한미일 연대가 필요하다는 이 시점에 이로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양국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고 판단, 이달 23일 운용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지소미아를 재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한일 군사당국이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체결한 협정으로서 그동안엔 매년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역내 안보상황을 오판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 또한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결과적으로 북한·중국에만 득이 된다"(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며 한국 측에 "실망과 우려"를 표명해왔던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오는 13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어서 이를 계기로 한국 측과 한일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노 방위상은 이날 회견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관한) 공은 완전히 한국 측 코트에 가 있다"며 "한국 측에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것 외엔 우리로선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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