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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싱크탱크 "한일 무역갈등 100일…일본의 판정패"

민주연구원 "소부장 脫일본화 등 산업경쟁력강화 계기"
"장기화하면 일본경제 하방요인 작용 가능성"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19-10-23 11:40 송고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한일 무역갈등 100일을 맞아 "일본이 판정패했다"는 진단을 23일 내놨다.

무역갈등으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됐으며, 이 국면이 장기화하면 오히려 일본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환석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정책브리핑에서 "양국 무역갈등 중간평가는 사실상 한국의 판정승"이라며 "주요 해외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주요 지표를 토대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일본 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의 대(對)일본 수출액은 전년 대비 4.2% 감소한 반면, 일본의 대일본 수출액은 10.8%나 하락했다. 

최 연구위원은 "기존 우려와 달리 국내 중소기업의 대일본 수출실적은 화장품, 전자응용기기 품목 등을 중심으로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민주연구원>© 뉴스1
민주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생산에 끼친 영향도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봤다. 수출규제 이후 국내 생산(전산업)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생산 차질 발생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대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실적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 관련 증권사 컨센서스(추정치)는 62조원으로 2분기(56조1000억원)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무역갈등 때문이 아니라 저점을 기록하는 반도체 업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한일 무역갈등은 소재·부품·장비 자립 필요성을 확인해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기회적 계기로 작용했고,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 기회를 확대했다"며 "개별 주체간 협력 사례가 확산되면서, 산업 생태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수출규제로 시장 내 일본 수출기업의 실적악화 우려가 점차 부각됐다"며 "실제 대부분 소재·부품·장비 품목에서 일본 수출 감소 폭은 전체 평균 대비 한국에서 3~4배 이상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일본 여행수지가 악화하면서, 지역경제 피해도 누적됐다"며 "이제 일본은 글로벌 자유무역에 반하는 수출규제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