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지난 5년여간 사립 유·초·중·고·대학에서 발생한 사학비리 규모가 6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체 사립학교 비리 규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사립학교 비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국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 초·중·고에서 발생한 비위 건수는 2만4300건, 금액은 1402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지난 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던 사립대학 비리금액 4771억원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전체 사학비리 금액은 6173억원에 달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숨막힐 것 같은 사학비리 규모를 보면서 행여라도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적발하고도 대부분 주의나 경고에 그치는 처분을 내렸다"며 "중징계인데 경징계하고, 경징계인데 하는 척만 했다면 교육당국에서 손 놓고 방치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사립학교 지도·감독에 대해 교육청은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것 외에는 (징계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박 의원께서 중등학교(유·초·중·고)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을 별도 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신 걸로 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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