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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76% 부적절한 회계운영…178억 환수·보전 처분

[국감브리핑] 조승래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 담보해야"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9-10-16 16:21 송고 | 2019-10-16 16:37 최종수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DB) © News1 주기철 기자

전국 시도 교육청이 올해 사립유치원 891곳을 감사한 결과 약 76%가 부적정한 회계운영으로 180억원에 달하는 재정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사립유치원 891곳이 감사를 받았고, 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이 중 약 77%인 686곳이었다. 

교육당국은 이중 679곳의 유치원에 178억5000여만원 규모의 재정상 조치를 지시했다. 감사 대상 유치원의 76% 가량이다. 재정상 조치는 유치원이 정부 보조금이나 학부모 부담금을 부적정하게 거두거나 썼을 때 이를 교육청이나 유치원 회계로 환수·보전하거나 학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재정상 조치 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약 62억8000만원)였고 서울(약 45억2000만원) 경남(약 22억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가운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돼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유치원 수는 35곳이었다.

광주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9곳 △경남 4곳 △서울 3곳 △경북 2곳 △부산·충남·충북이 각각 1곳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교육청들이 조속히 전수감사를 진행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ho2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