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한마디로 공정성은 찾아볼 수 없는 기각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의'에서 "이미 법원이 사실상 이 정권의 핵심세력으로 장악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영장기각에서 나타났듯 사법 장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됐지만, 조국 동생은 예외였다"며 "담당영장 판사 명제권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내의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조국 관련 수사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보면 사법부 장악은 이미 기정사실로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은 사실상 표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영혼탈곡기란 별명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폰을 아무런 권한 없이 탈탈 털어왔냐"며 하지만 정작 조국 부부 휴대폰에 대한 (조사는) 영장은 두차례나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법 앞에 평등은 부정됐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며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검찰장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검찰 장악이 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되니 인사권과 감사권을 휘둘러 힘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 멈출 줄 모르는 사법장악 검찰 장악은 한마디로 헌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절대권력을 완성해 영구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모씨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사람 중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례가 없다"며 "조씨는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법원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며, 검찰은 반드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광화문에 모인 국민의 분노가 법원을 향하지 않도록 엄중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법원서 벌어지는 조국 일가에 대한 특혜는 국민도 잘못된 것이라며 나서고 있다"며 "이런 특혜에 대해 청와대·검찰·법원은 곧 국민의 신판을 받게될 것이다. 국민의 심판을 처절하게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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