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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접수 64% 불수용…"황당·무성의 답변 수두룩"

[국감브리핑] 중장기 검토 포함하면 73% 불수용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2019-10-02 16:39 송고
김선동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제개혁신문고가 부처의 황당 답변과 무성의한 운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7월) 규제개혁신문고는 총 4497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해 64.7%에 해당하는 2910건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중장기 검토로 처리해 사실상 민원인의 건의를 제척한 사례를 포함하면 불수용 결정비율은 73.5%에 달한다.

실제로 민원인 A씨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고자 했으나 서면 접수만 가능한 규정에 불편함을 느껴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규제개혁 주무 부처인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예산문제 등으로 중장기적 검토되어야 하며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등 무성의한 답변을 등록했고 이 건의를 불수용 처리했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 규정상 민원인이 답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경우 3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최근 3년 동안 평균 168일이나 걸렸다. 

김 의원은 "규제개혁 민원 392건을 살펴본 결과 36%에 해당하는 142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건의했는데 이는 지자체 규제 개선 건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국조실이 엇박자를 내 규제개혁신문고로 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연 2회 접수받고 있지만 관련 공문이 하달될 때에만 건의가 가능해 지자체에서 개인 민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지방규제개혁신문고' 링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로 넘어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기업규제개선 관련 사항은 산업부에 맡기고 지자체 규제는 행안부 중심으로 개편해 건의 창구를 일원화해야한다"며 전 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 시스템 전면 수정을 제안했다.


honestly8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