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년전태일 제공) 2019.9.11/뉴스1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했지만, 조 장관과 검찰간 갈등은 격화하는 양상이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와 폭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지만 법무부 고위간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제안이라는 돌발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양측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 이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하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이날엔 검찰개혁추진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할 것으로 지시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 구성과 관련해선 △비법조인 참여 확대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참여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 참여 등을 방침으로 정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할 것은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있어 속도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추진단 운영과 관련, "구성이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결되면 논의해보겠다”며 “연휴를 마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9일 취임사를 통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도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밝혔던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도 속도를 냈다. 당장 전날엔 검찰개혁 추진단장에 검찰 경험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기용했고, 박상기 전 법무장관 재임 시절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50·사법연수원 28기)를 법무부로 파견 받아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이 현재 공석인 고검장 및 검사장급 6자리를 포함한 후속 인사를 언제 단행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아직은 이른 얘기"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조 장관이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신속함'을 강조한 만큼 인사에 있어서도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실제 조 장관은 이날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의 행정사무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 대검찰청 사무국장직에 당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이 아닌 이영호 광주고검 사무국장 등을 복수로 올려 놓고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사무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윤 총장 취임 이후 대검 사무국장 '0순위'로 꼽혀왔다. 때문에 조 장관과 윤 총장간 갈등이 대검 사무국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2019.9.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도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딸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투자 등 각종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정조준하고 있는 흐름이다.  

검찰은 조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 하루 뒤인 10일 곧바로 조 장관 동생의 전처의 자택과 조 장관 가족들과 관계된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의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 이모 대표와 최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정 교수를 향한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데 이어 사모펀드 관여 의혹, 조 장관 동생 전처와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 정 교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팀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수사 보안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도 물러서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살아있는 권력'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9일 대검 간부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며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장관 수사팀을 격려하는 동시에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청와대 등 여권을 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 일부 법무부 고위간부들이 조 장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 대검 부장급 간부들에게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간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 총장은 대검 간부들로부터 해당 제안을 전해 듣고 그 자체가 공정성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대검 간부들은 "윤 총장이 이해충돌이 있거나 사적 개입이 된 게 아닌데 단순히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며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해당 제안이 수사팀에 대한 외압 논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는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제안과 관련해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진화했다.

이번 논란이 일단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서초동 안팎에선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도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언제든 논란이 재현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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