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9.9.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1호 지시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하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발족을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추진단과 정책기획단의 협의 하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위원 위촉시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비법조인을 포함하는 동시에 40세 이하 검사와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의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 사항에 대해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 및 대검 감찰본부 활동 활성화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추진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감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과 관련해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절차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중 언급된 법무검찰 관련 지적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 방안 수립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전날 장관 취임 뒤 첫 지시로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을 지시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밝혔던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도 속도를 냈다. 당장 전날엔 검찰개혁 추진단장에 검찰 경험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기용했고, 박상기 전 법무장관 재임 시절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50·사법연수원 28기)를 법무부로 파견 받아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조 장관은 9일 취임사를 통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강조한 데 이어 전날에도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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