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은성수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 육성...ICO는 규제"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19-08-28 16:26 송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2019.8.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암호화폐가 배제된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육성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공개(ICO)는 지속해서 규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암호화폐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 전통적인 통화정책과의 관계와 자금세탁, 투가과열, 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가상통화 투기과열·불법행위 엄정 대처 △자금세탁·투자자 피해 위험성 큰 분야(ICO 등) 지속 규제 △글로벌 논의 참여 국제기준 준수 위한 규제체계 마련 △가상통화와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 샌드박스 적극 허용,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천명했으나 암호화폐 투기를 우려해 산업 육성을 막고 관련 규제공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국내 기업이 국내외에서 진행한 ICO 규모가 5600억원에 달하고 대부분 불법성이 크다"며 관련 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국조실 관계자는 "대다수 국가가 ICO 위험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아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면서 국내 ICO는 사실상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떼려야 뗄 수 없다"면서 "은행권을 통한 초기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투자금 조달을 위해 ICO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통로를 막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다.

또 다른 블록체인 개발사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구분해서 하나는 살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겠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얘기"며 "결국 자본력있는 대기업만 사업하라는 것으로 정부가 암호화폐로 투자를 유치한 개발사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없애려하고 있다"고 했다.


hwaye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