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교육부가 2021년 진행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평가지표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강화한다. 학생을 채우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끔 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대신 지역대학을 위해 권역별 선정 비중을 높인다. 원하는 학교만 진단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표 간소화를 추진한다. 시간강사 채용 관련한 지표도 신설한다.교육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까지의 정부 주도의 개혁(진단)은 대학의 의사나 판단 없이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이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규모를 적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량지표로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대출을 제한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추려낸 뒤 신청한 대학만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한다. 단, 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을 모두 진단하는 것은 대학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미신청 대학도 지방자치단체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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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 강화…시간강사 관련 지표 신설이제까지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 스스로 평가에 앞서 충원율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2018년 기준 대학입학정원은 49만7218명으로, 5년 후인 2024년에는 입학가능 자원이 37만3476명으로 떨어진다. 지금의 정원이 유지될 경우 약 12만명의 정원이 남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이 스스로 입학정원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평가를 강화한다. 2018년 진단에서는 총점 75점 가운데 충원율 배점이 10점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했던 것에서 총점 100점 중 20점으로 20%까지 비중을 높였다.

또한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일정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계속해서 충족했을 때에만 계속해서 재정을 지원한다. 유지 충원율과 관련한 기준은 2020년 전후의 대학 상황을 반영해 2021년 4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류장수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특히 (학생이 계속 학교에 계속 다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재학생 충원율은 시장이 대학 상황을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부분"이라며 "정부 기능과 시장 기능의 결합 가운데 시장(학생의 선택) 기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산치보다 정원을 덜 감축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얼마나 충원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충원율이 내려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왼쪽)이 박백범 교욱부 차관과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19.8.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시간강사 고용 현황도 평가한다.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을 평가한다. 시간강사가 해고돼 강의가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총 강좌수도 확인한다.

여기에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도 75점 만점에 10점(13.3%)이던 것에서 2021년 진단에서는 100점 만점에 15점(15%)으로 상향한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정원 감축과도 관련이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려면 전임교원을 더 뽑든지 정원을 줄여야 한다. 대학 운영과 관련한 법인의 책무성 관련 배점도 높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진단에 따른 정원 감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과 기본역량 진단 시 감점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별도로 부정·비리 제재 적용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박 차관은 "다른 대학과 비교해 강점을 가진 부분을 강조하는 자율지표를 새로 추가했다"며 "대학이 스스로 내세우는 것(강점)을 평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율지표를 활용해 대학은 자유롭게 인재상이나 비전 등을 어필할 수 있어 각 학교가 자랑하는 강점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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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배려…권역별 평가 확대

상대적으로 지역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도 강화된다. 지표에서도 만점기준을 달리 적용해 지역 여건이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박 차관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5개 권역별로 나눠 평가한다. 전체 대학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방식이다. 90%는 권역별로 선정하고 나머지 10%만 전국 단위에서 선정한다.

120곳을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5개 권역별로 총 108곳의 대학을 선정하고, 12곳은 전국 단위로 뽑는 식이다. 상위 60%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했던 2018년 진단에서는 50%(100곳)를 권역별로 선정하고 나머지 10%(20곳)를 전국 단위로 선정했었다. 이전과 비교해 전국 단위 선정 규모는 줄고 권역별 선정이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역에서 선정되는 대학의 수가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충원율이나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지표에서 만점기준을 권역별로 분리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 여건이 진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달리 적용될 만점기준은 연말까지 마련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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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담 완화…'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과 연계

대학의 평가 부담도 줄인다. 미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추리는 만큼 자율개선대학 선정을 위해 1·2단계로 나뉘었던 평가를 한 번으로 합친다. 교사(校舍) 확보율이나 장학금 지원 등 변별력이 낮거나 별도의 평가 방안이 있는 지표는 삭제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지역사회 협력·기여 등은 '발전 계획의 성과' 항목에 통합하는 식으로 지표간 정합성을 고려한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기관평가인증' 과 유사한 지표(요소)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와 지표, 산술식, 서식 등의 연계안을 올해 안으로 확정해 2021년 진단에 적용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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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기준 연말 확정

교육부는 오는 20일 대전에서 설명회를 열어 시안에 관한 대학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하고 9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후 진단 편람을 만들어 올 하반기중 대학의 의견을 받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과 관련해서는 정책연구를 실시해 연내에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권역별로 다른 만점기준도 올해 안까지 확정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2021년 4월 진행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같은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해 8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은 2022년부터 지원한다.

박 차관은 "지금 대학은 위기이자 기회"라며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스스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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