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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카슈미르 '헌법상 특별지위' 박탈…직접 통치(종합)

특별 자치권 없애 중앙정부 직접 통치 길 열어
카슈미르, 외부인 취업·부동산 투자 금지해와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19-08-05 17:43 송고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 <자료사진> © AFP=뉴스1

인도 정부가 파키스탄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잠무카슈미르주(州)(인도령의 카슈미르 지역) 헌법상 특별 지위를 폐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인도는 대통령령을 통해 잠무카슈미르에 특별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 370조를 폐지했다. 특별 자치권을 없애 지역 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즉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인도 헌법 370조에 따르면 잠무카슈미르 주는 국방·외교·재무·통신을 제외한 영역에서 자치권을 누려왔다. 인도 의회는 이 지역에 법을 적용하려면 주 정부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잠무카슈미르 주민에게 적용되는 법체계는 시민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 등의 측면에서 인도 내 다른 지역과는 달랐다. 다른 주에서 온 인도 주민은 잠무카슈미르 지역에 취업도 할 수 없었으며 토지나 부동산을 살 수도 없었다.

또 인도 중앙정부는 영토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전쟁이나 외부 침략이라는 명목 없이 잠무카슈미르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없었다.

인도 이코노믹타임스는 그동안 헌법 370조의 실효성에 대해 꾸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 법을 폐지하는 대통령령이 시행되자 잠무카슈미르 지역은 더 이상 '주'가 아니게 됐다. 이젠 잠무카슈미르와 라다크로 나뉘어 두 개의 연방 직할령이 됐고 인도 중앙정부가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하게 됐다.

최근 또다시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전화와 인터넷 연결을 끊고 현지 정치인들을 가택연금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수 시간 만에 각료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현재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모든 전화, 인터넷 서비스, 케이블 네트워크가 자정 무렵 끊겼고 거리엔 '통행권'을 소지한 주민만 다닐 수 있게 됐다. 현지 정치인들은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다.

단속에 앞서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지지 단체의 공격 위험이 있다면서 수천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철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인도 정부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힌두교 민족주의자인 모디 총리가 외부인이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면서 무슬림 위주의 사회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는 게 파키스탄의 입장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최근 30년간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으며, 이들 간에 벌어졌던 세 차례의 전쟁 가운데 두 차례는 이 지역을 둔 싸움이었다. 카슈미르 땅에서는 지난 30년간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이 숨졌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민간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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