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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분담금 6조 요구?…靑 "볼턴 방한 때 액수 언급안돼"(종합)

美,한미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로 결정했다는 보도 관련
美, 전세계 방위비 분담 정책 재검토작업 마무리 단계인 듯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최은지 기자, 김세현 기자 | 2019-07-30 17:50 송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유효기간 1년(2019년)에 총액 1조389억원(작년 대비 8.2% 인상)의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2019.3.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청와대는 30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해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했을 당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액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보도자료에도 있겠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볼턴 보좌관과 "(방위비 분담과 관련) 원칙적인 면에서 의견교환을 했지만, 구체적 액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평한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서로 협의해 나가기로 공감했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심으로 우리 측 기여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24일 방한한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잇따라 만났다.

당시 청와대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 면담 후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발표문'을 통해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양측은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매체는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 타결된 제10차 SMA의 1조389억원의 다섯배를 넘는 수치다. 1조389억원 역시 지난해보다 8.2% 증액된 액수다.

흥미로운 점은 50억달러라는 수치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 비치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우리(미국)가 아주 위험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는 한 나라가 있다"면서 "방금 우리 쪽 사람들에게 '그들이 (미군 주둔 비용의) 나머지도 내도록 요구하라'고 얘기했다. 그들은 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들이 계류되어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군 장성들에게 그 나라 방위비로 우리가 얼마나 쓰는지를 물어봤더니 (연간) 50억달러(약 5조9125억원)라고 하더라"며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에게 5억달러(약 5912억)만 주고 있다. 무척 부자이면서 어쩌면 우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를 지키느라 45억달러(약 5조3212억)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돈을 더 많이 내게 될" 나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미 양국이 지난 3월 8일 10차 SMA에 공식 서명한 사실을 염두에 둔 듯 "이제 2개월이 다 돼(Now the 2 months is up)"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 혹은 어떤 근거에서 수치들이 나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해 5월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한해 비용은 총 20억달러에 달하며 한국의 분담률은 42%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차 SMA 협상을 시작했을 때 미국이 초기에 요구했던 액수는 16억달러다. 50억달러와는 차이가 아주 크다.

다만,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한 뒤 이를 지지층에 성과로 적극 내세우는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방위비 분담 정책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에 협상 개시 의사를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타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2~5년 단위로 SMA을 체결해왔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