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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국회'에서도 최악 성적표는 '교육위'에…1위는 '농해수위'

국회 상임위 절반 이상이 법안처리율 평균 미달
교육위, 고교무상교육·국가교육위법 계류…유치원3법은 심사조차 못해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2019-07-30 07:00 송고
20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 처리현황.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20대 국회 상임위 17개 중 10개가 20대 국회 평균 법안처리율인 26.7%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각각 본회의 법안처리율과 처리법안건수에서 1등을 차지했다. 반면 교육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본회의 법안처리율과 처리법안건수에서 각각 '사실상' 꼴찌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29일 뉴스1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20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26일까지 발의된 법안 2만1873건을 분석해 상임위별 성적표를 매겨봤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9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국회)/뉴스1

17개 상설 상임위원회 중 '농해수위'가 1485건의 법안 중 736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가장 높은 법안처리율(49.6%)을 기록했다. 본회의 처리 기준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등이다.

이어 △복지위(38.2%) △국토교통위원회(36.4%) △여성가족위원회(36.0%) △외교통일위원회(3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9.3%) △기획재정위원회(28.4%) 순이었다.

상임위 법안처리율도 농해수위가 57.6%로 모든 상임위 중 유일하게 절반을 넘는다. 상임위 통과 기준은 대안가결, 위원회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등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농해수위 위원을 초청한 오찬간담회에서 "농해수위는 가장 모범적이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압도적 1위가 절대적 1위가 되도록 특별히 더욱 분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농해수위가 법안처리율 상위 3곳에 든 것이 국회 역사상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며 "매번 법안소위를 열심히 열어 논의한 결과 같다. 20대 국회 문을 닫을 때는 처리율 60%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법안처리건수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2331건 중 883건의 법안을 처리해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 상임위 법안처리건수 역시 9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본회의 법안처리율이 가장 저조한 상임위는 법안 발의보다 현안 질의를 주로 하는 정보위를 제외하고선 '교육위(10.8%)'였다.

교육위에는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한 법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도 첫 법안이 20대 국회 첫해인 2016년에 제출됐지만 장시간 계류돼있다. 

비리 유치원을 막기 위한 일명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교육위에서 심사했어야 하지만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11.6%) △법사위(1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9.0%) △운영위원회(22.6%) △국방위(23.8%) △정무위원회(24.5%) △환경노동위원회(24.6%) 순으로 낮았는데 이들은 모두 20대 국회 평균 법안처리율보다 낮다. 

정보위를 제외하고 상임위 법안처리율이 가장 저조한 상임위는 13.2%를 기록한 법사위다.

본회의 법안처리건수로는 정보위와 20대 국회 상반기에는 본래 한 위원회였던 문체위와 교육위를 제외하면 국방위가 124건으로 꼴찌다. 상임위 기준으로는 127건인 운영위가 최저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6일 기준 26.7%로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 33.7%보다 낮았다. 

특히 지난 4월5일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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