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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 가져와야 건설적 논의"

한일관계 악화 책임 떠넘겨…"수출규제는 보복 아냐"
"개헌, 임기 중 어떻게든 실현"…국민당과 연대 시사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9-07-22 10:20 송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오후 자민당 본부에 차려진 참의원(상원) 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웃고 있다.© AFP=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오후 자민당 본부에 차려진 참의원(상원) 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웃고 있다.© AFP=뉴스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재차 한국에 돌렸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21일 오후 TV아사히의 참의원(상원) 선거 개표 방송에 출연,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도 "(한국이) '전후(戰後·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구축해가자'고 하는 기초가 된 이 협정(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한국 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달 4일부터 강화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결코 보복적 조치가 아니다"면서 "국가안보에 관한 무역관리를 차분히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이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지난 3년 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측에서 성실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징용 판결 및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상황에서 자국이 먼저 한국에 대한 '양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또 '자위대 합헌화' 등을 위한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해 가라'는 국민 목소리에 따라 건설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국민민주당(제2야당)에도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개헌논의 과정에서 국민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이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당초 예상대로 과반 의석 확보엔 성공했지만, '개헌 발의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2 이상 확보엔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이날 닛폰TV의 선거 개표 방송에 출연해선 "(개헌에) 기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임기 중에 어떻게든 실현하고 싶다"며 재차 개헌 추진 의지를 다졌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1년 9월까지다.

아베 총리는 '당 총재직 4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당칙은 (총재 임기는 3연임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 전력을 다해 결과를 낼 것"이라고 답했고, '임기 내 중의원(하원) 해산' 여부에 대해선 "모든 선택지가 있다"는 말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후지TV 개표 방송에선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가 총리가 돼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건 통한의 극치"라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히 행동해가겠다"고 밝혔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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