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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한국이 日에 수출한 불산 99.7%가 사라졌다"

"日 (대북 반출) 주장 포인트가 이것…정부, 수출입 차이 인지 못해"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장은지 기자 | 2019-07-12 15:24 송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책종합 질의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된 뒤 열리는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다. 2019.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책종합 질의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된 뒤 열리는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다. 2019.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물량의 99.7%가 통계에서 사라졌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이 올해 1~5월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 물량이 39.65톤인데 비해,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0.12톤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에칭가스의 대북 반출을) 주장하는 포인트가 이것 같다. 한국이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한 점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에칭가스를 수입한 사례는 2011년 이후 근 10년 간 올해가 사실상 처음이었고, 우리가 수출한 에칭가스를 일본에 수출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대일 수출, 일본의 수입 물량 차이인 39.53톤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물었고 유 본부장은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 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단 시간 내에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 간 에칭가스의 일본 수출은 없었다. 일본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일본 재무성)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적인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볼 때 이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미흡한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에칭가스) 수출내역' 자료 등에 따르면 2011~2018년 한국의 대 일본 에칭가스 수출량과 일본의 수입량은 '0'이었지만, 올해 1월과 5월에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 수출량은 각각 30㎏, 3만96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에칭가스는 올해 120㎏인 것으로 집계됐다.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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