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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강사법 안착 협조를"…서울 소재 대학 "적극 노력"

서울총장포럼, 유 부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강사법 안착 협력 다짐
등록금 인상 요청엔…유은혜 "학부모 가계부담 우려"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9-06-18 18:41 송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서울총장포럼을 마치고 총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6.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에게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고등교육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시간강사 등 학문후속세대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은 강사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 소재 32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서울총장포럼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 부총리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핵심 고등교육 현안인 강사법에 대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그 외 대학의 요구사항도 전하기 위한 취지의 간담회다.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취지로 시행하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대학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본래 취지와 달리 해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3년 이후 시간강사들의 고용이 불안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에게 "2011년 이후 7년 동안 유예됐던 강사법이 어렵게 합의를 이뤄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학문후속세대의 행·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강사제도가 현장에 안착돼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총장님들이 각별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사법 시행에 따른 (행·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차원에서 노력하고 대안을 잘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학문후속세대들이 지속가능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대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총장포럼은 이날 26개 대학이 동의한 입장문을 통해 "회원 대학들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정성·투명성을 확립해 대학의 신뢰를 높이겠다"면서 "정부와 상호협력을 통해 고등교육혁신과 미래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화답했다.

또 "강사법 시행으로 새롭게 교원지위가 부여되는 강사의 적극적이고 합리적 고용 기회 개선을 통해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강의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강사법 취지를 살려 학습선택권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은 유 부총리에게 다른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등록금 인상 요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대학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등록금 동결은 올해로 11년째"라며 "대학 혁신은 물론 생존을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대학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고 외면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가계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kjh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