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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국토안전감독원 만든다…"공사현장·시설 통합관리 추진"

시설안공공단·건설관리공사 통합해 신설…상반기 법안마련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06-07 07:05 송고
 2018.6.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국토안전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내 국토안전감독원 신설을 목표로 관련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국토안전감독원은 건설공사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을 전담할 것"이라며 "기존 시설안전을 전담했던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감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진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합대상인 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5년 설립된 기관이다.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건축물의 정말안전진단과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사업을 중점 업무로 하고 있다. 역시 국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1993년 책임감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감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4개 감리공단을 1999년 통합해 만든 기관이다.

국토부는 민간 감리시장의 성장으로 건설관리공사의 역할이 약화한 반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요가 늘어난 만큼 시설안전공단과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공공시설물의 건설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지하시설물, 지반공사 안전진단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크게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토안전감독원 신설 근거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재정여건이 부실한 건설관리공사를 시설안전공단이 떠안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시설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는 것은 안전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재정여건을 개선할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