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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시민사회, '합리적 재정배분안 마련' 한목소리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9-05-22 18:04 송고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기자회견 모습.© 뉴스1


인천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정부에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안’을 마련하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이 내고 덜 받는’ 역차별을 없애달라는 얘기다.

22일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등에 이송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방소비세율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자치단체 세원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세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소비세율이 내년까지 10% 오를 경우 인천은 2400~26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또 일부는 기초단체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해 실제 세수 증가 효과는 없다.

인천시가 올해까지 10년간 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약 3500억원인데, 이중 22%인 800억원만 기금으로 받았다.

수도권 3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이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지방소비세도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턱없이 적게 받는다. 지난해 기준 인천시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1205억원으로 경남 4276억원, 경북 3296억원의 28~36% 수준이다.

결국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이 내지만 적게 받는 형국이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시의회의 건의안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전국 시·도로 확대하고 배분방식의 지역간 차별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ina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