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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가동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9-05-21 16:00 송고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ews1 오장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제 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구반은 지난 2018년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다. 블록체인 기술의 전산업 분야 활용이나 확산을 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됐다.

지난해 운영된 제1기 연구반은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올해 운영되는 제2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 분야인 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를 선정해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연구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규제 개선안 연구 △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보험회사간의 의료정보 교류 서비스 규제개선 연구 등이다.

제2기 연구반 운영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는 21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개최된다. 시범사업 참여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연구계획 발표로 이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 결과물은 산업계 의견을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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