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 8개 교육·시민단체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밝혔다.2019.5.16(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제공) © 뉴스1

교육·시민단체들이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도 개혁하기 위한 주요 정책인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 8개 교육·시민단체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와 사학이 공동으로 사립대를 운영하는 모델이다. 정부가 사립대에 국비를 지원하는 대신 공공이사를 파견하는 등 대학 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문재인정부의 대학분야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교육계에서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으로 사학 비리를 예방하는 등 사립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국비 지원을 통한 학비 부담 경감, 수업의 질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학 서열화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은 더딘 상황이다. 올해 교육부 관련 예산에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비(10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애초 목표는 학교당 100~200억원씩 지원해 4~5개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학교당 30억원씩 3곳의 공영형 사립대를 두는 것으로 목표치를 낮췄지만 이마저도 반려됐다.이들 단체는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대 도입 정책을 또다시 미룰 경우 이번 정권에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게다가 안타깝게도 청와대가 이 정책에 적극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정부 일부 부처에서 사립대학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의 85%를 사립대학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이 공적 영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필수'"라며 "정부는 더 이상 고등교육을 사적 영역의 책임에 두지 말고 책임지고 발전시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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