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법원ㆍ검찰

김학의 사건 5월 마무리 '총력'…'수사외압' 최대인력 투입

수사1팀에 대거 배치…진술보다 물증 확보 주력
文총장 후임 거론 전 매듭지어 변수 최소화 방안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구교운 기자 | 2019-05-15 06:00 송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 관련 재수사를 맡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지난달 1일 오후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구윤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달 중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라인의 경찰 '수사외압'에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단 발족을 직접 지시하고 수사를 지휘·감독해온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인사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사건을 매듭지어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6일 김 전 차관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이달 안에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사단의 한 관계자는 "당초 4월에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5월 말,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로 출범한 수사단이 들여다보는 의혹은 뇌물수수와 성범죄, 직권남용 등 크게 세 갈래다. 

수사단 내부에선 최근 직권남용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주요 팀인 수사1팀에 인력을 대거 배치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의혹은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중희 변호사가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 인사조치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수사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수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 수사라인 간 진실공방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진술보다 물증이 중요하다고 판단, 앞서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관련자 소환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직권남용 부분을 수사권고하면서도 곽 의원과 이 변호사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아 '부실 조사'를 해놓고 비판여론에 편승해 수사권고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여환섭 검사장을 수사단장으로 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본부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News1 구윤성 기자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수사단이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건 오는 7월24일 문 총장의 임기 만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 지시로 만들어진 수사단이 후임 총장 후보자가 언급된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수사에 힘이 빠지거나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신임 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수사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차기 후보자에게 부담을 줄 여지도 크다.

여기에 수사 종료 후 수사점검위원회의 검토기간이나 신임 총장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위한 평가 등을 고려하면 5월 중 마무리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전망이 많다.

문 총장 역시 수사단 발족 당시부터 일찌감치 본인의 임기 내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직권남용 부분은 대외적으로 수사상황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며 "시기를 못 박진 못하지만 가급적 후임 총장이 거론되기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