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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책임-공정임금 약속 팽개친 정부·교육부·시도교육청 규탄"

학교비정규직, 선봉투쟁 선포…"개선 안되면 7월 총파업"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조현기 기자 | 2019-05-11 14:05 송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뉴스1 조현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교섭책임과 공정임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을 규탄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막 넘긴 오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을 선포한다"면서 "이 투쟁은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멈추지 않는 자본을 향한 분노이다. 그 책임은 '노동존중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라는 약속을 배신한 정부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정부여당은 노동개악을 거침없이 추진했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 오르나 마나한 최저임금을 만들었다. 이에 더해 탄력근무제를 확대, 과로와 집중적 장시간 노동을 늘리고 초과근무 수당도 주지 않는 제도개악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비정규직이다. 그 중 학교는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학교의 반교육적 노동환경을 방치한 채 매년 예산 타령만 한다. 재원마련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핑계부터 찾고 있다"고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교섭 절차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섭 전에 교육청들은 학교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투쟁을 선포 한다"면서 "기본급과 근속 차별 등을 전혀 개선하지 않으면 7월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의 투쟁을 결행할 것이다. 총파업은 3일 이상 역대 최대 규모의 투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식 정책국장은 "최소한의 교섭기간과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7월에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교섭과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7월 3~5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에 참가한 뒤 대학로에서 광화문까지 대행진을 펼칠 계획이다.




dyk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