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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쌀 130만톤 남아돌아…"국내산 30만톤 2개월내 지원 가능"

1995년 15만톤 첫 지원…2007년까지 265만톤 북으로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19-05-08 15:59 송고
전북 전주시 전주농협 모악창고에서 농협직원들이 공공비축미곡의 등급을 판정하고 있다./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전화통화에서 논의한 대북식량지원과 관련, 우리나라가 현재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쌀은 30만톤 규모로, 가공과 포장, 선적 과정을 거쳐 현지에 2개월 내 배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쌀 재고는 수입산을 포함 130만톤 규모"라며 "이중 국내산 89만톤에서 국내 수요를 제외한 30만톤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대북식량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품목과 지원방법,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직접 식량지원을 하게 될 경우 품목은 쌀이 유력하다. 현재 정부가 보유중인 쌀 재고는 130만톤이다. 이중 국내산은 89만톤으로 기초수급자에 지급하거나 군에 보급되는 물량을 제외하고 유용할 수 있는 재고는 30만톤 수준이다.

수입산 쌀 재고도 41만톤이 있지만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라는 점에서 유용이 어렵다. 따라서 대북지원 물량이 30만톤을 넘어설 경우 별도로 해외에서 쌀을 수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대북식량지원 결정시 반출을 위한 가공과 포장 등을 포함해 현지 배분까지는 최소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1995년 쌀 15만톤을 처음으로 2007년까지 총 265만톤의 쌀을 북한에 무상지원하거나 정부간 차관 방식으로 지원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해서 아직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결정이 되면 과거 대북지원 경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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