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신남방정책추진단에서 열린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주형철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9.4.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민간 분야에서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주형철 위원장의 주재로 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10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방점은 민간 분야 지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 협력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남방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정책과 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민간 분야와 접촉면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들도 신남방정책 관련 민관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도 올해 신남방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위원회는 민간 분야 지원을 위해 올해 신남방정책 중점사업 계획을 사람·번영·평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순방 시 사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 등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위원회는 사람 분야를 통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비자제도 개선과 함께 농촌개발·주민 의료접근성 개선·한류확산·장학사업 확대 등을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방한 수요가 많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에 대해선 오는 6월부터 단체전자비자 발급을 허용하며, 현지 비자신청센터를 설치·운영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한다. 또 올해 내 마을지도자 연수 등을 지원하는 '농촌개발프로젝트'를 베트남·필리핀 등에 실시하고, 라오스엔 최초의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을 지원한다.

번영 분야와 관련해선 경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남방지역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무역협정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시장진출과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올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와 한-말레이시아·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등 아세안 3개국과의 양자협정 타결을 진행하면서 지역 다자협정인 RCEP의 조기타결도 추진한다. 또 기업 진출에서 큰 애로점인 금융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남방 금융협력센터'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화 분야에서는 신남방국가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정상 간 회의를 마련하고, 방산 협력도 해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신남방 지역에서 한류를 확산해나가겠단 의지도 내비쳤다. 아세안 국가에서 한류 수요가 높은 걸 고려해, 한국문화원 추가 신설·세종학당 신규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한류 빅데이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종합적 한류정보를 제공하고, 수교기념 10년 단위 해를 맞이하는 신남방 국가들과는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정해 한류연계 문화행사를 집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신남방지역 정부장학사업 수혜인원을 2022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8월28일 출범해 지난 11월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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