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의 헌법© 뉴스1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이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의 변천과정을 살폈다.대한민국 임시헌장은 1919년 4월10일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이 중국 상하이에 모여 작성한 10개 조항이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군주국이 아닌 민주국으로의 대전환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저자는 헌법 전문에 있는 3·1운동과 4·19 혁명이 명시된 이유를 살피고, 대체복무제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헌법과 연결해 설명한다.

흔히들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법의 상징으로 떠올리지만 저자는 법을 나무에 비유한다. 법이 현실에 바탕을 두되 가치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저자는 서문에서 "진정 민주공화국의 주인이라면, 내가 언제부터 주인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주인 자격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투와 희생이 있었는지를 느끼고 알아야 한다. 또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100년의 헌법 / 한인섭 씀 / 푸른역사 /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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