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포럼]"포스트 하노이…새로운 남북 경협 지금부터 준비해야"(종합)

북방경제인연합회·뉴스1·국회 남북경제협력특위 공동주최
200여명 참석 성황리 열려…"경협, 평화로 가는 토대"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심언기 기자, 김민석 기자, 최동현 기자 | 2019-03-14 18:11 송고 | 2019-03-15 14:35 최종수정

이인영 국회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북방경제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포스트 하노이, 포스트 남북 경제협력.'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2019 북방경제포럼'이 14일 각계 관계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9 북방경제포럼은 북방경제인연합회(회장 김칠두)와 <뉴스1>,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영) 공동 주최로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인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은 평화로 가는 튼튼한 토대를 넘어 통일로 가는 중요한 지혜"라며 "갑작스러운 통일로 소요될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감안할 때 남북 경협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남측은 저성장에서 중성장으로 가는 토대가 될 것이고 북은 경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통일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가연합적 통일 등 통일 형태 못지 않게 통일로 가는 길도 잘 설계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또 그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달 말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좋은 결말을 이루지 못했지만 1대100의 차이가 아니라 45대55의 차이를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미회담이 다시 진척돼 더 단단한 평화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며 "정부는 평화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평화가 경제가 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행사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축사를 대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황하가 만번을 꺾여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을 지닌 '만절필동'(萬折必東)을 인용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머지않아 평화가 곧 경제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은 새로운 경제 공동체 형성을 통해 남북 관계의 강화, 상호 경제 발전은 물론 북방경제권의 성장을 촉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칠두 북방경제인연합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북방경제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칠두 북방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남북 경협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이자 끝이다. 민간기업 중심의 경협 추진이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경협이 추진 될 것"이라며 "북방경제권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교류 협력 확대 방안 모색, 새로운 경제 공동체 형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북방경제포럼에서 산업단지조성 분야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첫번째 연사로 나선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산업협력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남북한 공동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 추진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남북 경협을 국가간 정상 거래로 규정, 공적 자금 투자 등 정부간 협력 외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친화적 체계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경협은 제한·국지적이 아닌 전면·전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의 경제 발전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 다면적 남북 경협은 남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북방경제포럼에서 산업협력분야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비 분야' 관련 발표를 통해 북한의 1차 에너지 수급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우리나라 19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향후 남북간 에너지협력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한 장·단기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통계청·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조사 결과 북한의 1차 에너지 수급은 199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을 기점으로 반등했으나 2006년 이후 다시 감소했다. 북한의 1인당 전력소비는 2016년 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7.0% 수준에 그쳤다. 2017년 1인당 전력 소비는 남한의 5.9%에 불과했다.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북방경제포럼에서 에너지 분야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에 그는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을 △인도적 에너지 지원 △ODA(공적개발원조),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등 개발 원조 △정치적 합의(비핵화 대가, 관련국 다자간 협의) 등 세가지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단기적 사업으로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의 재개와 △10·4 선언에서 합의된 판문점 관련 사업 등을 꼽았으며 장기 사업으로는 △남북 에너지교역 사업 △북한 에너지 부문 투자 사업 등을 제시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북한 경제특구 현황과 향후 과제' 발제에서 "남북 경협이 재개됐을 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지금까지 북한이 조성한 산업단지 특성을 살린 '종합발전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라선 △신의주 △개성 △황금평·위화도 △금강산 등 총 5개 경제특구와 산업단지 등을 주목하면서 "동·서 경제특구와 금강산·DMZ 관광특구를 '벨트'로 묶어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을 넘어 원자재 조달의 편리성, 전력·교통·수자원 등 인프라 구축, 인력확보 및 생활여건 조선, 금융지원 등을 복합 검토하는 '종합계획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민간과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북한경제연구센터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북방경제포럼에서 한반도 신 경제 구상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북한경제연구센터장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금융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정부가 제시한 신경제 구상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63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맞춰 금융의 핵심적인 역할을 통해 북한 경제 개발 및 남북 공동 번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제재 유연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토대로 한 남북경협 본격 추진 △남북 제재 해소 및 남북 경제공동체 수립 등 단계별 금융 정책·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기-남북 금융 표준화 및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금융 지원방안, 신경제구상-남북 송금 및 결제 채널 구축, 남북 경제공동체- 북방개설은행 설립 추진 등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서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상무는 "북미정상회담이 아쉬움 속에 매듭됐지만 오늘 이 포럼이 만들어져 다시금 남북 경협에 대해 재점검하고 추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 기업 등 민간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