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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변호사 "조재범, 반성 기미 없어…성폭력 여전히 부인 중"

조재범, 항소심서 1년6개월 실형 선고 받아

(수원=뉴스1) 맹선호 기자 | 2019-01-30 12:01 송고 | 2019-01-30 12:03 최종수정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심석희의 변호인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에 대한 형량은 늘었지만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석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30일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재판장)에서 열린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 대한 재판을 마친 뒤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1심 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반면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직도 폭력을 선수지도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폭력 사태 재발 근원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항소심 선고 공판은 14일 열릴 예정이었다. 심석희 측은 성폭행 혐의를 추가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습상해 등 기존 혐의만 다뤘다.

재판을 마친 뒤 임상혁 변호사는 "1심 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조 전 코치의 행위와 비교하면 여전히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도 탄원서를 냈다고 들었다.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아직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더 있다고 본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상습폭행 등에 대해서는 판결은 나왔지만 여전히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9일 조 전 코치에 대한 두 번째 옥중수사에 나섰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임상혁 변호사는 "조 전 코치는 해당 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 중이다"며 "폭행과 관련해서도 증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자백해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ma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