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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13명 위촉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2019-01-21 10:00 송고 | 2019-01-21 13:05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용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13명을 위촉하고 첫 간담회를 열었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6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임시허가 안건에 대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검토 의견을 참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민간위원 명단을 보면 학계에서 장병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도현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 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산업계에선 장영화 오이씨랩 대표와 민윤정 코노랩스 대표, 김일 매니아마인드·서지컬마인드 대표,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관련 협·단체를 대표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이 위원회 명단에 포함됐다. 법조계는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가 참여한다. 소비자단체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지난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된 9건의 신청 중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쯤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도록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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