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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묘사 작가 징역 10년형…강간범은 3년?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11-19 13:10 송고 | 2018-11-19 14:56 최종수정
중국 최고 인민법원 - 인민법원 홈피 갈무리

중국에서 인터넷 소설가가 동성애 장면을 묘사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성폭행범이 징역 3년에서 10년형을 받는 중국법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는 의견이 중국 법조계와 인터넷 공간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티엔이'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인터넷 소설가 리우 씨는 지난달 중국 법원에서 포르노 생산 및 유통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리우 씨는 2017년 '공점(攻占)'이라는 소설을 인터넷에 발표했으며 이 소설은 단행본으로도 제작돼 7000부가 팔렸다. 이 소설은 남성 교사와 남성 제자 간 애정을 다뤘다.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5000부 이상의 포르노 서적을 판매하거나 1만위안(162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을 '특별히 심각한 경우'로 보며, 이 경우 최소 징역 10년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SCMP는 중국에서 성폭행 사범이 징역 3년에서 10년까지 선고받는 것과 비교해 10년 6개월 형은 가혹하다고 전했다. 

앞서 윈난성에서 4세 여아를 성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국민적 공분이 일자 2심에서 8년형으로 형량이 늘어났었다.

중국은 “비정상적”이라며 동성애 관련 영상물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 4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상 동성애 관련 게시물 5만6000개를 전면 삭제할 정도로 동성애에 강경대응하고 있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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