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대통령실

[일문일답] '부동산 책임론' 질문에 김수현 "마음 깊이 생각"

김수현 靑 정책실장 일문일답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11-11 16:20 송고 | 2018-11-11 16:21 최종수정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포부와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2기 경제팀은 경기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리를 잘해야 하는 숙제를 맡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1기 경제팀에 대해 감히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큰 틀의 방향을 잘 잡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한 일문일답.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 실장의 책임론이 없지 않다.
▶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야 언제나 마음 깊이 생각한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지난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민은 경제와 일자리가 언제쯤 좋아지는지를 궁금해한다.
▶경제하방압력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러제반 대외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기냐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 확장적 재정 편성 자체가 그런 인식이 반영됐다고 본다.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냐는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고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생각이 같다.

-진보진영도 소득주도성장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개혁 로드맵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함께해서 궁극적으로 포용국가를 달성한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다만 속도와 균형에 있어 염려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휘봉을 잡고 잘 이끌어줄 것이다.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걱정도 있는데 청와대 안에 이미 경제전문가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과감하게 현장에서 내각과 함께 일하도록 뒷받침하면서 전체 국정과제 차원의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하겠다.

-속도와 균형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나.
▶경제방향이 달라지는 지점에 우리가 놓여있어서 지난 1년6개월간 진행된 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나중에 말하겠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포부와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책실의 역할이나 기능에 변화가 생기나.
▶정책실장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위치라고 생각한다. 수석들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겠단 뜻이 담겨 있다.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경제수석이 내각과 좀 더 소통하고 협의하도록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고 사회수석도 마찬가지다. 일자리수석은 일자리 관점에서 정부 정책 전체를 기획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과거 정책기획수석 같은 역할이다.

역대 정책실장직이 있던 때가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기간이다. 그 기간에도 이른바 경제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정책실장을 했던 때가 있다.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 각 수석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내각과 결합도를 높이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저는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1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제가 감히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큰 틀의 방향을 잘 잡았다. 그 틀 속에서 이제 성과를 거두고 경기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정 관리를 잘해야 하는 숙제를 2기 경제팀이 맡게 되지 않았나 싶다.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은.
▶현안에 대해서는 오늘 말하기 어렵다.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이 연금전문가니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서 잘 정리하리라고 본다.

-정책실장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과 장하성 전임 정책실장이 한 말이 있다면.
▶문 대통령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명확히 했다. 경제운용 관해서는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으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장 전 실장은 빨간주머니와 파란주머니를 주고 갔다.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망한 사람이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실 부동산 시장은 주기성을 갖는다. 전세계 부동산 시장은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다 겪은 바 있다. 공교롭게 노무현정부, 또 사실은 박근혜정부 후반부터 그 주기가 상승에 들어섰다.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고 국민이 염려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잘 관리하리라 확신한다.

아울러 장 전 실장이 국회 답변 중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한다 했는데 실제 후임 사회수석이 좀 더 복지, 보건, 교육 등의 주제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주택도시비서관실을 국토교통비서관실로 개칭하고 기능도 바꿔 경제수석실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누가 주도하나.
▶누가 주도한다는 표현은 그렇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일종의 묶여있는 패키지다. 그 안에서 속도나 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 종전에 '누가 뭘 한다'는 식의 문제가 오히려 문제였다고 본다.


parks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