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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추위, 약자에게 더 추워…한파 대비하라"

"강력범죄, 현행법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 검토바라"
"수능시험 준비 차질없이…장관들, 野의원 자주 봐달라"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8-11-06 09:44 송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8.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관계부처들을 향해 다가올 겨울한파를 취약계층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조치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이 입동이다. 더위가 약자에게 더 덥듯이, 추위는 약자에게 더 춥다"며 "기상이변은 이미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다. 올 여름에 우리가 최악의 폭염을 겪었듯이, 겨울에도 예상을 넘는 한파가 들이닥칠 것이다. 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도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9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됐다"며 "추위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겨울철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좀 더 신경써달라고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취약 시설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겨울철 민생 및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최근 '경남 거제 50대 여성 묻지마 폭행살인' 등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강력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며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의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오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도 전(全)부처가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시험문제 보안,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진 등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현장대응과 사후조치도 미리 준비해놓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전날(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가 국민 삶의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며 "정부는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15일부터는 법안심사도 시작된다"며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관님들께서는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자주 갖고 특히 야당의원들을 자주 뵈어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결위에서 되살리기가 어렵다.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히 지켜야 한다"며 "장·차관들께서는 소관 예산을 숙지하시고 특히 그 예산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야당의 비판에 대한 설득논리 등을 충분히 갖추시고 상임위에 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ho1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