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국제 > 미국ㆍ캐나다

美 INF 파기, 中 포함한 미중러 '新냉전' 부를 수도

NYT "트럼프, 새 조약 원하지만 협상 유인책 없어"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18-10-23 16:46 송고 | 2018-10-23 17:05 최종수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News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를 결정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하는 '신(新)냉전' 시대 도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INF 파기를 결정한 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의 조약 위반'이지만, 그 이면엔 최근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INF는 지난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러시아의 전신) 공산당 서기장이 서명한 것으로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사거리 500~5500km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INF 조약국이 아니어서 이 같은 미사일 개발과 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겨냥, "그들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우리(미국)도 핵무기를 늘릴 것"이라며 "그들이 (새로운) 조약에 서명하고 준수할 때 우리도 핵무기 증강을 멈추고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NYT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달리 INF를 대체할 새로운 조약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러시아는 물론 중국 또한 협상 테이블에 앉힐 유인책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는 그동안 단거리 미사일 '이스칸데르' 등을 개발, 미국으로부터 INF 위반이란 지적을 받아온 상황. 중국의 경우 현재 보유 중인 대부분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INF에 따른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현재 미중 양국은 무역분쟁까지 벌이고 있다.

NYT는 미국이 새로운 조약에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각국이 일정 사정거리의 미사일만 보유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양보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yellowapo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