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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악화" vs "복합 원인"…환노위 공방(종합)

野 "폐업대란 불보듯" vs 與 "과도한 임대료·카드수수료 문제도"
野 "최저임금위원회 중립성 의문…국회로 이관해야"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이후민 기자, 전형민 기자 | 2018-07-25 16:56 송고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7.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물론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닌 과도한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다고 반박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폐업대란도 불보듯 뻔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며 "최저임금발(發) 고용악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이 줄었다고 한 측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석달 연속 감소하고 있고, 최저임금 영향을 받은 도소매업, 숙박업, 시설관리사업자업 등 3대 업종은 11만명이 감소했다"며 "일자리 창출 정부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한 핵심 정책이지만 한편으론 소상공인이 경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실제 원인은 과대한 임대료나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높은 카드수수료 등이 기본적인 경영의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해결방안이 아니라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가되 각 당이 고민했던 지원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국회가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어느 정치권, 정당이 반대하겠느냐"며 "다만 그 인상폭이 시장이 감당할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 정부가 급격하게, 무리하게 인상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혀 준비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냐"며 "명백한 정책실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다. 카드수수료도 있고 가맹점 수수료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어려움이 있다"며 "카드수수료를 내릴 방안이 있으면 내려야 하고, 간편결제시스템도 부처가 빠르게 논의해서 올 연말까지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7.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배제돼 무력감을 느낀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간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익위원 부분이다. 근로자, 사용자 위원은 규정을 맞추고 있는데 공익위원은 정부 선정이라 결국 정부 의견대로 가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는 없애고 국회로 이관해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저임금위가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정말 말장난"이라며 "위원장도 그렇지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임명하고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곧이 곧대로 듣겠느냐"고 반문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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