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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한국 최저임금 OECD 4위 '높은 수준'…내년 '3위'

순위 앞선 프랑스·뉴질랜드 는 인상률 한자릿수
최근 3년 4단계 상승…1만원 달성하면 1위 가능성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7-22 06:10 송고 | 2018-07-22 17:51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시급 7530원)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대입하면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순위는 최근 3년간 4계단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인 10.9%는 우리보다 순위가 앞선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OECD 국가 중 4위

2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 최저임금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은 OECD 국가 중 1인당 GNI 대비 4위다.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각국의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구체적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OECD 국가 중 GNI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123.5에 달했다. 이어 뉴질랜드(122.1), 호주(103.8)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뒤를 이어 캐나다(99.5), 독일(97.4)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요국 중 영국은 95.8으로 7위, 일본은 81.5로 13위, 미국은 50.5로 21위에 그쳤다. 

◇내년 3위 추정…순위 앞선 국가 내년 인상률 한자릿수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10.9% 인상)을 대입하면 GNI 대비 최저임금 순위는 OECD 국가 중 3위로 추정된다.  

8350원을 100으로 놓고 비교 분석하면 호주는 93.6으로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밀렸다. 프랑스 111.4, 뉴질랜드 110.1로 우리나라보다 여전히 앞섰지만 그 격차는 크게 좁혀졌다. 

물론 각 국가마다 내년 최저임금이 다시 결정될 수 있고, GNI 역시 달라질 수 있어 우리나라의 내년 최저임금을 다른 나라들의 올해 수치와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자릿수 인상률로 결정되는 등 가파른 인상폭을 기록한 만큼, 순위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우리보다 앞선 순위의 국가들의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프랑스는 올해 1월1일 최저임금을 1.24% 인상했다. 뉴질랜드는 올해 최저임금은 3.3%, 내년은 4.8% 올렸다. 

호주의 경우 노동계는 7.2% 인상, 경영계는 1.8% 인상을 제시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다. 2018.7.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근 3년 4단계 상승…1만원 달성하면 1위 가능성

최근 3년(2016~2018년)간 우리나라의 순위는 4단계 뛰었다. 

2016년(시급 6030원)의 경우 OECD 국가 중 8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시급 6470원)는 5위, 올해는 4위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은 사실상 좌절됐지만, 1만원 수준을 달성하면  한국의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  

경영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3배,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이었다"며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를 반박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복지체계나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진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라며 "저임금근로자 비율 역시 23%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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