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사회일반

국가 R&D 예산 늘어도 인문사회는 ↓…이공계와 60배 차이

유은혜 의원, 인문사회 학술연구 진흥토론회서
이공계 18.7조…인문사회 0.2% 줄어든 2990억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6-26 12:07 송고 | 2018-06-26 12:16 최종수정
© News1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해마다 증가해 20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인문사회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인문사회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과는 반대 양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문사회분야 주요 7개 단체와 함께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진흥·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양현 전남대 교수(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장)는 4차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부의 학술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D 예산이 대표적이다. 국가 R&D 전체예산은 2016년 19조942억원으로, 2014년 17조7358억원에서 3.8% 늘었다. 하지만 인문사회분야 R&D 예산은 2014년 8014억원에서 2016년 7982억원으로 0.2% 감소했다. 인문사회분야 R&D 예산이 국가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에서 4.2%로 줄었다.

이공분야와의 차이도 크다. 정책연구비, 경제인문사회 출연금을 제외한 인문사회분야 순수 R&D 예산은 2016년 기준 2990억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이공분야 R&D 예산은 18조7000억원으로 인문사회분야의 60배가 넘는다.

교육부 학술연구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학술연구사업 예산은 2016년 5664억4000만원에서 2018년 6777억5800만원으로 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공분야 지원예산은 3414억6900만원에서 4524억7100만원으로 15.1% 증가했다. 반면 인문사회분야 예산은 2249억7100만원에서 2241억8700만원으로 오히려 0.2% 감소했다.

정부 연구비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과제 수혜율에서도 이공분야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수 수는 인문사회분야 3만3521명, 이공분야 4만940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 연구과제 수혜율은 인문사회(13.3%)가 이공분야(39.2%)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김 교수는 국가 R&D 예산을 편성할 때 순수 R&D 예산의 2.5%를 인문사회분야에 배정해야 한다며 '인문사회 예산 편성 2.5% 원칙'을 제안했다. 또 국가 전체 R&D 예산의 4.2% 수준인 인문사회분야 전체 R&D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해 향후 5년 이내에 5%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평균 13.5%인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선정 비율을 이공분야(39.2%)의 80% 수준인 30%대로 상향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성호 순천대 사학과 교수(인문학연구소장) 또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순수기초예산 2배 증액에 따라 인문사회과학분야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학술지원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제거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0개 세부사업을 5개 유형 10여개 사업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가 제안한 5개 유형은 △연구자 지원 △연구자 집단연구 지원 △연구소 지원사업 △연구성과 확산사업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이다. 이 가운데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은 대학원생, 연구교수 등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 교수는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없을 경우 고학력 미취업자가 다수 발생해 우수인재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기 곤란해진다"며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연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은혜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지만 학술정책이나 고등교육정책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학술지원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대학과 대학원 관련 부분 등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