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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경협 가속페달…"北 참여전제, 철도·전력·가스 주력"

북방경제협력委, 2차 회의…신북방정책 전략·중점과제 논의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6-18 16:00 송고
© News1 박세연 기자

최근 한반도 주변의 상황 변화로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철도·전력·가스를 중심으로 한 남북러 경제협력이 적극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와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이날 북방위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4대 목표(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라는 목표에는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한-러 천연가스 협력 △북극항로 진출 등 물류·에너지 연결망 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방위는 제1차 회의를 열고 북방경제협력과 '9개의 다리'(9-Bridge) 분야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9-브리지'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조선·항만·북극항로·가스·철도·전력·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 한-러 협력사업을 말한다.

9-브리지 사업 중 농업·수산업·조선을 제외한 분야는 관련 협력이 현재 추진 중이다. 다른 과제들은 중장기 비전하에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인데 최근 한반도 해빙 기류로 인해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태호 북방위 단장은 사전브리핑에서 "남북러 경협 사업과 관련해 한러 양측은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을 진척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철도·가스·전력 등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북방위는 우선 '철도' 분야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철도(TSR·TCR)와 연계성을 높여 기업의 다양한 물류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러시아 철도와 TSR(시베리아횡단철도)에 대한 요금인하, 부족한 화차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한반도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조기 착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해 9월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세션에서 연설하는 모습. (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여기에 우리정부가 4년 만에 북한의 지지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에 성공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력' 분야는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핵심이다. 슈퍼그리드는 국가 간 전력을 연결하는 대규모 광역 전력망을 뜻하며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전력망을 하나로 잇는 사업을 일컫는다.

북방위는 한-중-일 전력망 연계는 정부간 협의채널 마련으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남-북-러 구간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러 전력기간관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스'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유망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간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이 단장은 "남북러 협력 차원에서 가스 사업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사업을 말하는데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파이프라인이) 북한을 통과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한러간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장은 신북방정책에서 '북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일단 북한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다른 파트너 국가와 경협을 증진하자는 기조로 접근하고 있다"며 "할 일을 진척시켜 나가면 여건이 조성됐을 때 북한도 같이 합류할 수 있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때마침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오는 21일 러시아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 국빈 방문의 초점을 신북방정책의 실질 협력 확대와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문제에 관한 협조로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방러 기간 남·북·러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부는 지난 7일 철도·가스 등 양국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경협이 가능해질 경우 이를 남북러 3국간 협력사업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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