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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0여명이 보험 독립대리점(GA)을 통해 저축성 보험이라고 알고 가입한 상품이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다며 대거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상품의 회사는 불완전판매로 확인한 계약을 해지하며 수습에 나섰다.1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서 경찰 148명이 금감원에 "몇 년 전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가입한 신한생명의 보험 상품이 종신 보험이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상품에 가입한 경찰들은 해당 상품이 노후에 연금을 주고 해지할 때 해지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알고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입자 A씨가 올해 초 보험을 해지하려 했는데 해지 환급금이 너무 적어서 알아보니 해당 상품이 저축성 보험이 아닌 종신 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가장 먼저 금감원에 불완전 판매 민원을 제기한 끝에 납부 보험료를 돌려받았고, 자신의 사례를 경찰 내부망에 공유했다. 이후 같은 상품에 가입한 경찰들이 줄줄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한 민원 중 대부분을 조정 처리했고 마무리 단계"라며 "보험사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신한생명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계약을 모두 해지 처리하고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 인력을 꾸려 불완전판매 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돌려주고 계약을 종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사태가 회사들이 보장성 상품을 늘리며 GA 설계사를 활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회계상 리스크가 큰 저축성 보험 판매를 줄이고 보장성 상품 판매에 집중하는 추세다. 게다가 GA의 파워가 점점 세지면서 이를 활용하는데, 실제로는 불완전 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설명한다.

종신보험에 연금 특약을 부가하는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저축성 보험이라고 오인하고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민원이 금감원에 자주 들어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성 보험 등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상시 감독·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 채널을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한 GA가 판매 수당이 높은 상품 판매에 주력하며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는 고질적 문제도 엮여 있다. 금감원은 GA가 소비자 피해 사례가 몰린 채널이라고 보고 최근 GA를 상시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전국을 돌며 GA 대상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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