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교육

[팩트체크] 이재명식 무상교복 정책이 교복값 올린다?

한국당 "교복값 비싸지고 현금지급도 늘려야" 비판
현장선 "교복비 지급≠교복값 상승" 반대의견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8-06-06 07:00 송고 | 2018-06-06 11:32 최종수정
경기도 지사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 © News1 오장환 기자

6·13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때아닌 무상교복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27만4000여명에게 29만원씩 교복비 지급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무상교복 정책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비싼 교복값이 더 비싸질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다.

한국당 홈페이지 내 '민주당 후보 검증 시리즈 1탄 이재명 후보 정책 검증 편'을 보면, 한국당은 첫머리에 이재명 후보의 무상교복 정책을 언급하며 '비싼 교복값→학부모 부담 가중→현금지급→더 비싼 교복값→학부모 부담 가중→더 많은 현금지급'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싼 교복값으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 이 틈을 노린 업체들이 교복값을 올려 더 비싸지고 학부모 부담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지자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풀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한국당은 "(이재명 후보의 무상교복 정책은) 문제의 본질인 '비싼 교복값'은 해결 안 되고 (더 비싼 교복값과 더 많은 현금 지급에 따라) 대형 교복업체를 영생흑자기업으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남경필 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교복문제의 핵심은 저비용 유통구조를 만들어 질 좋고 저렴한 교복을 많이 공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싼 교복값을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교복비 지급이 교복값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도 교복비 지급과 교복값 상승은 별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교복가격 결정구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복값은 교육청이 정하는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결정한다. 교복비는 이에 기초해 책정된다"며 "결국 교복값을 올리고 지자체의 현금 지급 금액을 늘리는 것은 교육청 권고가격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이지 교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도 "교복 가격이 책정돼야 교복비 지급 급액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주장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또 "학교·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복의 질을 높이거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교육당국도 이런 부분을 원한다"며 "대형 교복업체만 선택되는 구조가 아닐뿐더러 영생흑자기업이 될 환경도 녹록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재명 후보의 무상교복 정책에 맞서 남경필 후보의 교복정책인 '착한교복'을 내세우고 있다. 정책 시행 후 평균 교복값이 내려갔다는 정책효과도 강조하고 있다. 착한교복 가격은 실제로 2015년 도입 때 약 35만원에서 현재 약 24만원으로 11만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후보 도지사 재임 때인 지난 2015년 도입한 착한교복 정책은 이른바 반값교복 정책이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녹록지 않은 세수 상황을 이유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교복 가격을 낮춰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게 골자다. 지역 섬유협회와 함께 진행해 지역 일자리 상생 효과를 거두고 저비용 고기능 교복 신소재를 개발해 질도 높이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교복 가격 부담은 덜었지만 저조한 도입률에 따른 실효성 논란은 남아 있다. 2017년 기준, 경기도 내 중학교 626곳 가운데 착한교복을 선정한 학교는 7곳(1.1%), 고등학교는 472곳 중 9곳(1.9%)뿐이어서다.

남경필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착한교복 정책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여서 규모가 작았던 것이며 2기(재선) 때에는 점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착한교복 지원금을 학교단위로 교부해 도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단체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확대도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kjh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