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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맞선'으로 출산율 높인다?…"인천시, 시대착오"

인천시, 결혼친화도시 정책 발표에 시민사회 비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8-05-09 17:45 송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결혼친화도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News1


인천시가 ‘결혼해야 애를 낳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야심차게 발표한 ‘결혼친화도시 조성’ 정책이 시대착오적·인기영합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젊은이들의 결혼을 도와주는 결혼친화도시사업을 시행한다.

유정복 시장은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고, 주택 전월세 이자를 보태줘 신혼살림살이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인천상공회의소 등 기관·단체를 통해 ‘선남선녀’를 모집, 만남을 주선한 뒤 만남을 이어가는 커플에게 데이트비용 2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에 골인할 경우 100만원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융자금 이자를 1년 1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한다. 시는 올 하반기 추경을 통해 76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인천 각계에선 ‘시대착오적 발상’,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비혼 출산’에 대한 배려 없이 ‘결혼=출산’이라고 등식화한 점과 ‘관제 맞선’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데이트비용 지급 등은 선심성 행정이라는 것이다.

2년 전 경기 양평군이 내놓은 ‘결혼을 해야 애를 낳지’라는 슬로건을 그대로 사용한 점은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됐다. 당시 양평군은 TF팀까지 만들어 시가 내놓은 정책과 비슷한 사업을 펼쳤으나 수개월만에 TF팀을 해체하고 사업을 접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시 정책은 결혼기피와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결여된 인기영합적 발상”이라며 “청년·일자리·복지정책부터 충실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 시장은 인기에 영합하는 선거용 정책발표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ina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