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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코레일-SR 통합, 철도공공성 확보 우선돼야

차주욱 前 코레일 제천전기사업소장

(무안=뉴스1) | 2018-05-09 11:44 송고
차주욱 前 코레일 제천전기사업소장. © News1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레일 오영식 신임 사장은 취임식에서 "SR과의 통합은 공공성의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SR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SR은 당초 철도 운영사간 경쟁체제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철도산업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철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2016년 12월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갖는 자회사로 태어났다.

그러나 코레일과 SR이 과연 경쟁관계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코레일은 수익이 나지 않는 일반열차와 화물열차 등을 함께 운영하는 반면, SR은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만 운행하고 있어 정상적인 경쟁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SR은 고속철도 운영과 관련해 대부분의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대하고, 차량 정비, 선로의 유지 및 보수, 관제, 주요 역의 매표와 안내 등 고객서비스 또한 모두 코레일에서 담당하고 있다.

SR이 열차 임대료, 선로 사용료 등 일부 운영비를 코레일에게 갚고 있으나, 오히려 코레일 고속철도 매출 감소로 인한 4년 만의 적자전환으로 공공성이 필요한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서민열차 및 벽지노선 운행유지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재정과 국민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필요성이 논의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첫째, 국민(소비자) 편익이 증대된다. SR 통합 시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고속철도 매출 증가와 경영개선으로 추가 차량 구매 없이 열차 운행과 공급량이 증가하고, 비용이 절감돼 고속철도(KTX) 운임이 지역적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10% 할인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1장의 정기권으로 KTX, SRT 모두 이용 가능하고, SRT-일반열차 환승할인(30%), KTX, SRT 이용열차 변경에 따른 취소수수료 미발생,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 예매·결제서비스 일원화, 멤버십 통합 등 고객서비스 혜택 확대, 안전관리 주체의 일원화로 책임 증가, 열차이용 안전도 향상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둘째, 정부(국가)는 통합 시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고속철도 이익으로 적자노선 운영이 가능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통합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정 부담이 해소되고, 선로사용료 납부액 증가로 고속철도 건설부채 상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셋째, 지역이나 지자체도 지방과 벽지노선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 교통복지 부담이 완화되고, 수서역에서도 전국적인 열차운행이 가능해져, 현재 SRT 개통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라·경전·동해선 지역 주민들도 환승 없이 고속철도 이용이 가능하다.

넷째, 철도산업계 전체적으로도 SR 이익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의 59%가 철도산업 외부로 유출돼 재투자 여력이 감소하게 되나, 통합 시 고속철도 이익의 외부 유출을 막아 철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통합 당사자인 코레일과 SR도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매출증대와 중복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 지속창출, 안정적 재무구조 실현, 운영사 간 갈등 및 비효율 제거, 국가철도망 운영자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흔히 철도는 국민의 발이라고 한다. 국민의 발은 안전성과 공공성이 제대로 담보되어야 한다. 지금은 국민의 발이 더욱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코레일-SR 통합에 대한 더 이상의 왜곡된 경쟁논리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평가해 공공성과 국민편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y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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