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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규제 당국 ‘이더리움’ 집중 조사, 이유는?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5-02 10:29 송고 | 2018-05-02 17:36 최종수정
WSJ 갈무리
WSJ 갈무리

비트코인에 이어 부동의 시가총액(이하 시총)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더리움을 규제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미국의 규제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그동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규제를 추진해온 미국 정부 당국이 이제 이더리움으로 그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더리움은 부동의 시총 2위의 암호화폐(가상화폐)로 비트코인 다음으로 널리 거래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현재 이더리움의 시총은 664억달러로 3위인 리플의 326억 달러보다 두배 가량 많다. 시총 1위인 비트코인의 시총은 1540억달러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이더리움 가격 변동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들을 들여다보는 한편 창시자가 코인 가치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7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 상품선물위원회(CFTC) 실무자들로 구성된 규제당국자 실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집행하는 투자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규제 당국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증권과 상품의 경계지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이더리움을 활용해 코인공개(ICO)에 나서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미국법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SEC에 등록 절차를 밟은 뒤 투자자들에게 기업 내용을 공시하고 기관투자가나 고액자산가들에게 일부 배정물량을 두는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비해 이더리움은 지난 2014년 ICO 당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투자를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코인을 판매했다. 

개리 겐슬러 전 CFTC 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이더리움과 리플의 경우, 증권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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