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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 모인 블록체인 전문가들 "꽉막힌 韓정부 이해불가"

中거래사이트 밀려오는데 정작 국내 ICO는 금지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4-04 16:12 송고 | 2018-04-06 15:08 최종수정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린 제1회 분산경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연설을 듣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린 제1회 분산경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연설을 듣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한자리에 모인 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4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분산경제포럼에 참석한 이정아 빗썸 부사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정부가 답답하다"면서 "정부의 규제로 시장의 침체와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1월에 4조원에 달하던 일평균 거래량이 10분의1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려면 유동성 공급과 그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현재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고 보안시스템과 회계·재무처리 기준이 금융권 수준으로 맞춰져 있다"고 토로했다.

암호화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이비드 차움 역시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기여한다"며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그는 "앞으로 수신자와 송신자의 존재도 알지 못할 정도의 고도화된 블록체인 시대가 올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관계자들도 한목소리로 정부의 어중간한 규제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를 통신판매업으로 규정해 금융상품과 같은 별도의 투자자 보호 규제가 없는데다, 해외 거래사이트가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영업해도 규제할 방도가 없다. 3월들어 오케이코인와 후오비 등 중국계 거래사이트들은 아예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특히 거래사이트는 무분별하게 운영하도록 놔두면서 정작 자금모집(ICO)은 유사수신행위로 규정돼 사실상 불허된 상황이다.

해외에서 자금모집(ICO)을 준비하는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거래사이트들이 영업하는 것은 놔두면서 ICO는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며 "해외에서 ICO를 하려면 스위스나 싱가포르 정부 및 관련업체에 억단위의 막대한 돈을 내야하는데, 정부가 어서 적합한 형태의 ICO 규제를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관계기관에서 근무하려면 본인 또는 가족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를 단순히 '바다이야기'로 보는 시각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포럼 현장을 찾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일일이 포럼에 참석하는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살펴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블록체인협회의 초대회장직을 맡고 있는 진 전 장관은 이날 해외 ICO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들의 명함을 일일이 받아갔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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