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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 "박종철 사건, 빨리 취조 끝내려는 의욕때문에 발생"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8-03-30 02:30 송고
© News1 안은나

지난 1987년 발생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당시 정부가 "빨리 취조를 끝내려는 과도한 의욕때문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외교부가 30일 공개한 1987년도 생산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1987년 당시 미국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정치 반대자에 대한 고문 등 탄압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 측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미국측에 설명하면서 "북한의 위협 하에 있는 한국으로선 법과 질서 수호과정에서 과잉 행동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우발적"이라고 밝혔다.

주미대사관은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우방국 정부에 대해 공개적 비난 대신 조용하게 충고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에 당시 미국 인권차관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깊이 우려할만한 이유가 있는 바 이는 박종철 사건 및 예방적 인신 구속 등"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박종철 사건으로 인한 민주주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여러 계기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수 당시 외무장관은 방한한 미국 의회 대표단에게 "학생 변사사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매우 유감스럽고 빨리 취조를 끝내려는 과도한 의욕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바 재발방지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신영 전 총리도 유럽 순방 기간 포르투갈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와 노력 다하고 있다며 "최고수준의 민주주의 성취 지향하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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