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뉴스1 본사에서 열린 명사 초청강연회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남북정삼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2018.3.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이뤄진 북중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문을 초청했을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중국 방문 제안설을 일축한 것이다. 정세현 전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뉴스1 본사에서 열린 '명사초청 명품강연'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대사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기용됨에 따라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지원을 구하기 위한 계산으로 중국에 갔다고 분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초반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코리아패싱에 이어 재팬패싱, 차이나패싱 등의 우려가 나왔다"며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도 나쁘지 않고 남북 간 특사교환과 남북정상회담도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동안 가능성에 그쳤던 북미관계 개선을 트럼트 대통령이 거머쥐게 되면서 중국으로서는 이 과정을 파악해야 대미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부상했을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중미 관계는 과거 중소갈등 이상의 갈등관계로 이념을 떠나 숙명적으로 힘겨루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이유로 인해 중국이 북한 측에 먼저 대화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서두를 정도라면 북한이 (미국에) 던진 카드가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중국은) 봤을 것"이라며 "북미 관계가 월등히 좋아진다면 북한에 있어 중국의 위상은 현저히 낮아지고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이 아시아에서 구축해왔던 위상이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은 2049년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을 위해 질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중간 골칫거리였던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중국은 이를 잡아야 했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중국이 북한을 초청한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 측에 제공한 의전 규모를 보면 이같은 정황이 설명된다고 정 장관은 덧붙였다. 실제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머무는 기간 인민대회당에서의 환영만찬, 조어대에서의 오찬 등을 마련, 이 자리에 중국 최고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 정부기 유라시아 전체를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겠다는 일대일로 전략을 소개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빨리 개선될지, 북한이 어떤 조건으로 비핵화 할건지를 사전에 알아두고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입장에서 불이익을 적게 받아야 한다"며 "북한을 도와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자는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도 북중관계를 방치한 채로 미국 정상과 만나면 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중국에 갔을 것이라고 정 전 장관은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온 배경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에서 압박했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북제재에 동참했지만, 이는 북한이 굴복한 원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도는 10% 밖에 안되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기간 동안 오히려 북한 경제가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장관은 내달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하자고 해서는 안되며, 미북간의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은 큰 문제 없이 잘 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이 결심하면 해결될 문제다"며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대 피해당사자는 우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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