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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다음주 대통령비서실 감사…상반기 중 4대강 발표

최재형 감사원장 "국정원 감사도 협의 후 진행"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3-07 15:00 송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이후 15년만에 진행하기로 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첫 '정책감사'였던 4대강 사업 추진실태 감사는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진행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 일정이 확정됐다"며 "현재는 예비조사 단계에 있고 다음 주부터 감사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3대 권력기관 개혁안에 따라 그간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사만 받아온 국정원은 감사원 감사도 받게 된다. 과거 2004년 김선일씨 피살사건 당시 국정원 감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기관운영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국정원은 안보를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감사하기가 어려웠다"며 "하지만 올해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밀성이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한 범위는 국정원과 감사원이 협의해 예산지침 정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원장은 "국정원 감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전제돼야 실질적 감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을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역대 4번째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최 원장은 설명했다. 4대강 감사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진행돼왔다.

최 원장은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결과를 발표하려고 노력한다"면서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한 1차 성과 분석 결과는 나왔지만, 결과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반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감사원 스스로의 역량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외부에 다른 전문가들의 점검을 받는 과정도 있어 약간 시간이 걸리지만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4대강 감사 등이 전임 정부에 대한 보복성 감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거의 일을 밝혀내는 것은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원장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감사는 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객관성을 유지하는 감사를 하겠다"며 "4대강 감사 성과 분석에 대해 다른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가 권력기관 감사의 중점적인 부분"이라며 " 과거 정부 잘못만 들추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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